국세청은 3월 16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관계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①사실관계 ②질의내용 ③답변내용 ④관련 해석 ⑤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다.
*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구성〈사례①〉
▷ 〈사례①〉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흐름도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구성〈사례②〉
▷ 〈사례②〉와 관련된 최신 해석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주요구성〈사례③〉
▷ 〈사례③〉의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흐름도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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