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3.7, (3) 4.1, (4) 4.8 (5) 5.4 (6) 6.0
** 생활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4.1, (3) 5.0, (4) 5.7 (5) 6.7 (6) 7.4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원)
▷ (참고) 정부는 지난 3·4·5월 3차례에 걸쳐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공산품·농식품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확대 시행* 중(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 주요 품목별 현황과 기대효과
1. 소고기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며,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 및 국내 소매가격 급등세
* 5월 수입 갈비살 소매 가격(원/100g, 냉장): (미)4,425(전년비 56.3%↑), (호)4,413(88.8%↑)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 관세 인하시,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 기대(유통비용율 약 50%)
2. 돼지고기
할당관세 0% 旣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수량 대부분 조기 소진* → 삼겹살 성수기(7~9월)에 대응하여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 증량**
* 7·8월 총 11,319톤 도입예정이며, 냉동삼겹의 경우 할당한도 2,000톤 중 1,800톤 수입완료
** (기존)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변경)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3. 닭고기
브라질·태국으로부터 대부분(94%) 수입하며, 국내가격 상승세*
* 평년대비 가격상승률(%, 6.24일 기준): 도매가격 14.8, 소비자가격 7.3
브라질산은 FTA미체결, 태국산은 미양허품목으로, 20~30% 관세 부과 대상 → 할당관세 적용시 수입단가 인하 효과 大
4. 분유
낮은 분유 자급률(10%중반)과 국내 재고 감소로 공급 차질 전망\
할당관세 0%(기존 20/40/176%) 적용과 물량확대(1,607→10,000톤)로 수입분유 평균 도입단가 대폭 인하 예상
* 국내 도입단가(‘22.4월, 원/kg) : (전지) 176% : 15,000 → 0% : 5,435(탈지) 176% : 11,886 → 0% : 4,306
5.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파운드당 2.19달러로 전년동월비 46% 상승하여, 커피 외식물가 오름세에 영향(‘22.5월, 전년동월비 5.1%↑)
관세 인하시 업계 원료부담 경감 →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
6. 주정원료
전년대비 주정원료 수입단가 급등(조주정 43.2%, 매니옥칩 13.2%)에 따른 주정업계의 원료비 부담 증가로, 관련 제품* 가격 인상 압력 지속
*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등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됨
할당관세 적용시 주정(1차가공품) 가격 안정 효과로 외식물가 부담 완화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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