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21.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청와대 활용 종합 청사진) 문화예술·자연·역사를 품은 고품격 복합문화단지로 재탄생
(케이-콘텐츠) 가치평가 정책보증 신설, 모태펀드 6종 조성 등 5년간 4조 8천억 원 공급
(창작환경)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 케이-컬처 원천으로서 미술·클래식·문학 지원
(기회 공정) 장애인 표준 공연·전시장 조성, 장애 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최초 수립
(지역 균형) 명품 문화도시 및 문화·관광·체육 거점 조성, 국민여행적금 도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21일(목)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로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를 보고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① 청와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 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먼저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하여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A+페스티벌)를 개최(8~9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② 우리 경제의 도약, 케이-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2020년 케이(K)-콘텐츠 산업은 수출 119억 달러로 이미 가전제품(73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41억 달러)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이 되었다. 2021년 우리나라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1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올랐다.(영국 브랜드파이낸스 발표)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 스튜디오 큐브 수상 해양 복합 촬영장 구축(’23년),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26년)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 8천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17년~’21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IP)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맞춤형 모태펀드 6종) ①문화일반펀드, ②콘텐츠 지식재산(IP) 펀드, ③인수합병(M&A) 펀드, ④유니콘(모험투자) 펀드, ⑤밸류(가치평가연계) 펀드, ⑥소외장르 펀드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③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 작품 준비·연구, 작품 발표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문화예술공모 사업 진행·평가 시 경력단절 예술인 대상 가점 부여(’23년~)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2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가칭)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구축(’23년)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계동(서울)의 문화공간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26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④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백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투어케어)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 ‘꿈의 오케스트라· 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⑤ 지역 균형 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문화거점) 舊 경북·충남도청 부지 활용 뮤지컬 콤플렉스(대구)·국립미술품보존센터(대전)
(관광거점) 영·호남‘문화·휴양’ 관광지대(’23~’32), 강원·경북‘글로벌관광루트’(’25~’34)
(체육거점) 지역 특화 스포츠도시(예, 대구육상), 노후 종합운동장 랜드마크화(~’27, 10개소)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 규제혁신 방안
(우선 추진) OTT 자체등급 분류제 도입 등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 ①OTT 사업자가 직접 영화 등 영상물에 대해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22.12월), ②인공지능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제도 개선(~’22.12월)
*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받아야 함(처리기한 약 10일소요)
(관광산업 코로나 회복) ③국제회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복합지구지정 요건(외국인 참석자 수), 집적시설 기준(공연장 500석→300석 이상) 개선(~’22.7월), ④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3층→4층, ~’22.8월)
(현장애로 해소) ⑤예술 활동 증명절차 간소화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22.12월)
(협업 추진)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발굴·혁신- (기업투자 촉진) ①(기재부)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OTT콘텐츠, 교양 장르), ②(법무부)콘도 재건축을위한 사전 동의율 기준 하향(80%→60%대), ③(국토부)관광단지 내 대중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 완화**
*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개선)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 (현행) 관광단지 내 다른 민간사업과 달리, 골프장의 경우 토지수용권불허
→ (개선)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타 민간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토지수용허용(사유지의 3분의 2 이상 취득시 토지수용권 부여)
(근로여건 개선) ④(고용부)문화예술·콘텐츠업계 특성을 고려한주52시간제 합리적 운영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강국’이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매력 국가’를 지향한다. 전 세계가 우리 콘텐츠에 주목하고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문화번영의 시대가 왔다. 이를 기반으로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콘텐츠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축이 되게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웨딩21뉴스 http://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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