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7.28(목)부터 전국 발급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 예 : (편의점) 성인여부, (렌터카) 운전면허자격 정보, (공공기관) 주민번호, 성명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큐알(QR) 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 IC카드·QR 발급 모두 보안을 위해 3년 주기로 스마트폰에 재설치하여야 함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수령하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서도 신청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000원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② 대면 신원확인 → ③ IC운전면허증 비밀번호등록 → ④ IC 운전면허증 교부 → ⑤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 ⑥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 후 IC 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깅 → ⑦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QR 발급)
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②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③ 모바일 신분증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④ 시험장 창구의 QR코드를 신분증앱으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IC 운전면허증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 경찰서 민원실또는 온라인 신청시 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소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 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협의된 은행에서는QR코드 촬영만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온라인 은행에서는 비대면 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무인 숙박시설(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에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7월 28일(목)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교통국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이 개최된다.
※ 주요 참석자: 행안부장관, 금융감독원장,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혁신적 신분확인 방식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 및 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대상자가 약 3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신청자가 몰리는 등 불편이 예상되기에,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을 계기로 미리 갱신도 받으시고, 여러 사용처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습
▶ 모바일 운전면허증 편의서비스 사용처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이용 절차
▶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질의 응답
Q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법인폰 또는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폰이나 타인명의의 휴대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여야 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에 더해 희망자에게 추가로 발급하는것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Q4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하는데 반드시 검증앱을 사용해야하나요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서 규정한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이며,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서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검증앱을 통해 진위검증 및 신원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Q5 IC 운전면허증이 무엇이며, IC칩에는 어떤 정보가 저장되나요?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에 IC칩이 내장된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C칩에는 IC 운전면허증 카드일련번호, IC 운전면허증 수령시 설정한 비밀번호, 암호화를 위한 값이 저장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저장되지 않습니다
Q6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고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면허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되나,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신규 면허증 취득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7 스마트폰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 또는 콜센터(1688-0990)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 안면인증 등 본인인증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휴대폰을 교체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휴대폰 교체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서 3년이 경과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9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다양한 보안기술이적용되어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있는 등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10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정보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우려는 없을까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결정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더 다양한 소식은 웨딩21뉴스에서... http://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