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발표
1.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비대면 회의·행사 활성화, 재택근무·휴가 적극 실시 등 거리두기 솔선 시행
2.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유증상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가족돌봄비용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등 안내·홍보 강화
3. 보건복지부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강화, 입소자 대면 면회 제한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7.25∼), 의료기동 전담반 등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4. 교육부 : 방학 중 학원․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감염 예방 지도 강화, 학원 방역 점검 추진
5. 문화체육관광부 :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공연·스포츠경기 마스크 착용 의무 중점 홍보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 안내 및 현장방역 점검
6.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방문객·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업계 자율적 관리방안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사회 분야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등 7개 부처로부터 여름철 재유행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거리두기 없이 일상회복을 지속하기위한 ‘부처별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 7월 13일과 7월 20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방안 중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질병 특성, 대응 역량 등 이전 유행과는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단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명률) : 해외유입 및 대구․경북․수도권 유행기(‘20.1～8월) 2.1%
→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22.1～4월) 0.10% → ’22.6월 0.06%(잠정)
▸ (BA.5 전파력) : BA.2대비 BA.4 19.1%, BA.5 35.1%(영국 보건안전청, 6.24.)
▸ (치료제) : ’22.1.13일 2.1만명분 첫 도입 → ’22.7월까지 106.2만명분 확보, 94.2만 추가 구매 협의중(’22.下 34.2만, ’23.上 60만)
(예방접종) 7월 3주 60세 이상 3차 접종률 89.9%, 60세 이상 4차 접종률 34.4%(병상가동률) 7월 3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 18.9%
(호흡기환자진료센터) : ’22.1월 55개소 → ’22.7월 1.3만개소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가 아닌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방역조치이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➎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특히, 실외에 비해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식당·카페 등 취식 목적 영업시설이 아닌 경우, 실내 공공 장소에서는 취식 자제 또는 취식시간 최소화를 권고하며, 취식을 위해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취식 전·후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 주기적 실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냉방기기 등의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내부를 환기 하도록 권고한다.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해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고,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를 시행하며,
기계환기설비 미도입 시설의 경우, 수시로 10분 이상 창문을 개방해 자연 환기하고, 밀폐된 곳은 선풍기 등을 활용해 내부 공기가 원활하게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고, 특히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 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에 대한 밀집도 완화, 유증상 관리 강화, 자율방역관리 등의 일상방역 생활화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방역수칙 실천 분위기가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 및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처별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혁신처 :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지침 시행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공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7.27.~8월말) 동안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회의나 행사의 경우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공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은 축소하거나 자제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적극 실시하고, 출근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방지
그리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임상증상 유무 확인,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강조된다.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휴가 후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 : 유증상 근로자 관리 및 재택근무 활성화 안내 방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BA.5)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등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의심증상시 휴가 부여,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의 감염 등) 등의 사용 여건을 보장해줄 것을 각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병가 또는 약정 유‧무급 휴가 등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고,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병가 또는 유‧무급 휴가 등 부여 권장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등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지원**하고 있으며
* (대상) ’22.1.1 이후 ‘22.12.16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 22.12.16까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 유관기관 등을 활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프로그램·장비 등 기반 구축비용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적극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외부 감염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된다.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면제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하고, 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와 방역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 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1,810명 대상 대면진료(7.11 기준)
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 방학 중 학교 및 학원 방역 관리방안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하계방학 중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학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강조하고 학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손씻기 생활화 및 기침예절 준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 받기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방학기간 중 운영되는 돌봄교실·학생 참여 단체행사 등 교육활동 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밀집되어 학습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원 종사자 및 원생의 등원 자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여 외부 집단활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의 현장 수용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원단체가 협력하여 방역점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분야별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방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최근 대규모 공연 및 프로스포츠 리그 관객 증가, 유원시설 이용객 급증 등에 따라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시설별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공연장·영화관·노래연습장·PC방·스포츠 경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내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영업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실시, 손위생 관리 환경조성, 취식 중 육성 응원 금지, 취식 시간 외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착용 안내 등
특히, 실내체육시설 총 852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동시에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213개소(6.21.~8.31.)에 대해 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이용증가로 인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8월 국가안전대진단 시 방역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 점검시설: 총 852개소(공공 200개소, 민간 400개소, 보수보강 242개소, 긴급 10개소)
또한, 체육시설 알리미 등 SNS 활용 개인 방역 6대 수칙을 상시 안내하고, 영화상영관 현장 방역관리 인력 지원(302억원, 2,800명), 호텔·콘도업계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생활 속 일상 방역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문객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 및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자발적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안전한 쇼핑을 위해 ▲식품관 등 취약지역은 소독·환기하고 ▲시음·시식의 운영자제를 권고하며, 시음·시식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취식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산업부는 업계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하는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방역상황 변동시 신속 대응할 수있도록 업계와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 고 재차 강조하며,
학교와 사업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리두기 실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주요방역지표 현황
▷ 위중증·사망자
7월 27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다.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60세 이상이 23명(92.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7,096명이고, 확진자(100,28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0%이며, 최근 1주간 13.9%~17.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최근 8주간(5.22.~7.16.)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8%, 위중증 환자의 33.9%, 사망자의 41.1%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거리두기 해제 14주차(7.18.~7.24.) 전국 이동량은 2억 5,380만건으로, 전주(7.11.~7.17.) 이동량(2억 4,545만 건) 대비 3.4%(835만 건)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1억 3,263만건으로 전주(7.11.~7.17.) 1억 2,929만건 대비 2.6%(334만 건) 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1억 2,117만건으로 전주(7.11.~7.17.) 1억 1,616만 건 대비 4.3%(501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7.18.~7.24.) 전국 이동량은 2억 5,985만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 2.3%(605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연령별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 기준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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