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비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결정은 신중히
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 : (’16년) 518,663건 → (’20년) 702,621건으로 35.5% 증가(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9년) 15건 → (’20년) 12건 → (’21년) 14건 → (’22년 6월) 10건
▶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호소 가장 많아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58.8%는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확인됐다.
▶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 최저가와 최고가 4배 가량 차이나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 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 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 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
** 원거리, 근거리, 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인공수정체
▶ 수술 전 수술 비용과 부작용 등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 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에서 확인 가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부했다.
▶ 백내장 수술 관련 접수 현황
1. (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530건, 피해구제 51건 접수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30건이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1건으로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음.
2. (성별‧연령별 현황) 남녀 비율 비슷하고, 50대 이상이 대부분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성별 현황은 남성 52.9%(27건), 여성 47.1%(24건)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연령별로는 70대 27.5%(14건), 60대 25.5%(13건), 50대 23.5%(12건), 80대 13.7%(7건) 순으로 나타나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음.
3. (의료기관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대부분
피해구제가 신청된 의료기관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31.4%(16건), 경기 15.7%(8건), 인천 9.8%(5건), 경상 11.8%(6건)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함.
4.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의원급 의료기관이 70.6%로 확인
의료기관의 유형별 현황은 의원급이 70.6%(3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병원급 11.8%(6건), 종합병원급 9.8%(5건), 상급종합병원급 7.8%(4건) 순임.
5. (부작용 발생 현황)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주로 호소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시력 저하 43.1%(22건), 실명 23.5%(12건), 빛 번짐 및 눈부심 23.5%(12건), 안내염 19.6%(10건)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인공수정체 종류별) 다초점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선택 비율은 거의 비슷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된 인공수정체 종류로는 단초점인공수정체가 45.1%(23건), 다초점인공수정체가 45.1%(23건)로 확인됨.
7. (수술 관련 비용) 18만 원대부터 1,200만 원 고액까지
소비자가 백내장 수술을 위해 지불한 진료비는 18만 원대부터 1,20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단초점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포괄수과제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20여만 원 내외로 정액*임.
* 2021년 기준 의원급 212,980원(단안 기준)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수술별, 합병증 유무별, 입원 기간별 상이(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러나, 다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비용 책정에 제한이 없는 비급여 항목으로 최저 3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나타남.
8. 백내장 수술 전·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58.8%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의사의 설명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39.2%(20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책임이 모두 인정된 경우는 19.6%(10건), 주의의무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5.9%(3건)로 확인됨.
▶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발생
A씨(여, 60대)는 2021. 6. 7., 6. 14.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난시 증상이 발생하여 난시교정용 안경을 착용하게 됨.
【사례2】 백내장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으로 시력교정 수술 권유
B씨(여, 50대)는 2021. 10. 29.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후발 백내장이 발생하여 2022. 1. 7. 야그레이저 수술을 받았으나 시력 저하, 빛 번짐이 지속됨. 이에 같은 해 3. 10. 신청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진한 결과 시력교정 수술을 권유받음.
【사례3】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C씨(여, 40대)는 2021. 2. 10.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좌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안내염이 발생해 2021. 3. 2. 신청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음.
【사례4】 백내장 수술 직후 후낭파열 및 안압상승으로 시력저하
D씨(남, 50대)는 2018. 9. 4.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양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좌안 후낭파열 및 안압이 상승함. 같은 해 9. 11. 신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은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고 우안은 인공수정체의 축이 상측으로 틀어져 초점이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사례5】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으로 시각장애
E씨(남, 70대)는 2019. 9. 17. 피신청인 의료기관에서 좌안 백내장 진단하에 수정체유화술 및 단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좌안 안내염으로 진단되어 같은 해 9. 20. 신청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20. 3. 11. 좌안 광각유 시각장애가 진단된 상태임. 수술 후 관리에 대한 지도·교육 등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책임이 인정됨.
▶ 소비자 주의사항
1. 진단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충분한 검사를 통해 현재의 눈 상태와 백내장 진행 정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한다.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 및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린다.
2. 수술 효과와 부작용, 장단점,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의 기대효과와 한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사용하려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와 장단점 및 수술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진료비정보」 ⇨ 「기관별 현황정보」 ⇨ 「비급여진료비 항목명」 ’조절성 인공수정체’ 입력 후 검색
필요 시 2~3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위 사항에 대해 중복 확인하고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다.
3. 수술 전‧후 의사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른다.
수술 전‧후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시력 저하, 안구 통증 등 눈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 또는 ‘소비자24(모바일앱, www.consumer.go.kr )’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본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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