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농산물 피해규모는?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위기에 처한 농업 부문']

CBS는 5일부터 7차례에 걸쳐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심층 보도한다. 오늘은 첫번째로 '위기에 처한 농업 부문'에 대해 보도한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일단 쌀이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농업기반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협상 타결로 연간 8,7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예상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등 20여개 민감품목이 10년~20년 사이에 관세가 철폐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연간 전체 농업생산액 33조 370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관세가 곧바로 철폐됐을 때의 피해 예상치 2조 2천억원 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경험을 예로 들며 농업부문의 피해를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 과수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농민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시설포도는 오히려 재배면적이 2003년 1,412헥타르에서 지난해 1,636 헥타르로 증가했고 포도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한-칠레 FTA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김윤식 부연구위원은 "한-칠레 FTA영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10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나타나는 데다 대칠레 농산물 수입규모는 대미 농산물 수입규모에 비해 약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칠레 FTA가 탐색전이었던 반면, 한미 FTA는 사활을 건 전면전의 성격이 짙은 만큼 농업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다 치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CBS경제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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