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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②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③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①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특히 올해 어린이날은 그 어느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날을 선언한지 100번째 되는 해인 동시에 2년여만에 어린이들이 야외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놀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의 긴 사투 끝에 드디어 되찾은 일상속에 5월 가족들과 함께 즐길만한 문화행사 및 무료 문화예술콘텐츠를 선호 방식(외출파 vs 집콕파)으로 나눠 소개한다. ▶ 외출파라면…박물관, 미술관 행사 참여 답답했던 마스크를 잠시라도 벗어 던지고 싶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하는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펀 8’을 주목하자. 3년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어린..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은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을 발표했다. 아래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의 전문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각 분과별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비상대응특위, △국민통합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동산T..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이 끝나고 2년 1개월 만에 ‘일상’이 돌아왔다. 스포츠도 비로소 봄을 맞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도 없을 뿐 더러 7월까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4개 종목을 반값만 내고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 발급 및 사용 방법을 정리했다. ▷ 프로 스포츠 관람 할인권이란?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시장 활성화 및 위축된 국민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프로스포츠 예매시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예매 방법은? 구단별 해당 예매처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할인권 신청 및 즉시 발급을 통해 할인권을 다운받아 예매시 할인권을 적용하면 된다. 할인권을 받급받아 예매 결제 때 적용하면 회당 최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1일(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 + 정산단가, 매 홀수월 조정)’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도매 매년 5월, 소매 매년 7월 조정)’로 구성된다. 정부는 최근 가스시장 불안정에 따라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원료비 인상요인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및 물가안정을 고려하여 민수용 요금의 기준원료비를 동결하기로 하였다. 다만, 지난 ’21.12월 개정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 ’21년 정산단가 1.23원/MJ을 민수용 요금에 반영하여 작년부터 급증한 미수금..

- 29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인 계좌로 최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에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기 범행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월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증가해서 1월과 유사한 수준이 되었다. 2월에 설날 연휴가 있었고, 일수가 다른 달에 비해서 적은 점을 고려하더라도감소추세가 멈추고 1월과 비슷한 횡보를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일단 받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는 경우 이미 노출된 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올해 무더위가 역대 최고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숲이 무더위와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피난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횡성·세종·나주·칠곡·예산에 소재한 숲체원 내부와 주변 도심에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AiCAN,Asian Initiative for Clean air Networks)을 설치하여, 폭염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지점별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였다. 숲체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 교육 전문 휴양시설로,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산림 보전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폭염 시기에, 숲체원은 서울 도심보다 기온이 평균 7.9℃ 낮았고, 풍속은 평균 0.2㎧ 높음을..

식약처, 올해 2월부터 시행한 판매처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국·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도 7호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까지 총 6.0km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28일(목) 1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 우회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부산 중구~함북 온성) 중 흥해읍 읍소재지 통과 구간을 우회하여 신설(4차로)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 4월 착공한 후 약 6년 11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교통량이 37,057대로 상가 및 학교․주유소 등 각종 상업시설이 즐비하고 최근에는 초곡․남옥 지구 등 아파트 단지 개발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금까지 기존 4.9km(평면교차로 8개소) 구간을 ..